[팩트체크] 서울시 자체로 경계경보 발령할 수 있나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을 둘러싼 논란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오발령 혼란' 뒤 재난안전 대응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와 연락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대한 점검과 경보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다.이와 별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보의 발령 주체와 권한 범위도 관심사다.5월31일 아침 혼란상을 빚었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발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로 이어졌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께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지역에